2017년01월21日 43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방침이 결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
②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③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④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였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답률: 74%)

문제 해설

정답은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였다."입니다. 이유는 이미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법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와 같은 보기는 오답입니다. 또한,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와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는 일제의 통치 방침 중 하나였지만, 이는 독립운동 탄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일제의 경제적인 정책 중 하나이며, 이 또한 독립운동 탄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였다."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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